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현지시간 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Truth Social 계정에 한국과 일본의 대통령과 총리에게 보낸 관세 통보 서한의 원본 이미지를 공개되었는데요, 8월 1일부터 한국·일본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되며, 우회 수출 제품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예고된 파국, 그러나 첫 타깃은 동맹국
트럼프는 올해 4월부터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 해 왔죠. 원래 시행일을 7월 9일로 못 박았으나 이번에 8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나 멕시코가 첫 타깃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먼저 타깃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공개한 서한에는 “수년간 논의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은 한국과 660억 달러, 일본과 69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주는데, 너희는 우리 것을 안 산다" 라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죠.
마감일 연기와 협상 압박
관세 시행일이 8월 1일로 연기된 것은 약 3주간의 추가 협상 기간을 준 셈인데요, 트럼프는 서한에서 관세율은 양국과의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협상 여하에 따라 관세율 조정도 가능하지만,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관세율 25 프로가 적용된 일본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과의 직접적 연계는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도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은 2019년 트럼프와 무역협정을 맺었음에도 이번에 다시 관세 폭탄을 맞았으며 쌀 시장 개방이 미흡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일본이 공개 반발한 것에 대한 페널티 차원의 관세 부과 측면도 보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일본 외에도 10개국 이상에 추가 관세 서한을 발송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중국과는 불안정한 휴전 상태입니다.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 발언의 의미
트럼프는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번 조치가 동맹국을 우선 타깃으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는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시장을 비판하며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산, 일본에서는 94%가 일본산이라는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우려도 관세 압박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는데요, 공식 서한에는 대중국 정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미국 정부와 일부 보수 논객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죠.
상호관세 25프로 서한, 트럼프 트루스 소셜-미국 nbc
결론적으로 이번 관세 서한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트럼프가 그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제적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셈이고요, 앞으로 3주간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따라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인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관세 25프로가 확정되면, 거의 국내 제조업은 핵폭탄 급 쓰나미가 몰려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통상적인 외교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협상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비지트 BeGT 는 미래 가치를 높이는 기업으로 개인과 기업의 미래 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챗GPT/ AI, 드론/ UAM, 미래교육/ 미래진로 분야의 전문 강연, 국내외 진로진학/ 커리어 컨설팅, 기업의 기술기반 혁신전략 등 미래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Firm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