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입국 금지령이 있었죠. 이번 2기에서도 현지시간 6월 4일 입국 금지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버마,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12개국입니다. 오는 6월 9일 오전 12시 01분부터 입국이 금지됩니다.
입국 금지 만이 아닌 입국 제한 국가도 발표했는데요,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의 국민입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입국 금지와 제한을 두는 이유는 국가 안보의 이유로 취한 보호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적대적 태도를 보인 나라들이죠.
지난 1월에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테러 공격 감행, 국가 안보를 위협, 증오 이념을 표방,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민법을 악용하려는 외국인으로부터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 금지령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외교 및 안보 관계자들이 권고안 초안을 작성했고, 미국 입국 전면 금지되는 국가를 Red로, 비자를 대폭 강화화는 국가를 Orange, 우려 사항 해결까지 60일에 해당되는 국가를 Yellow로 구분하여 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당초 초안과 비교하자면 몇 입국 금지와 제한 국가가 바뀌어 발표되었네요. 대표적으로 입국금지 초안엔 북한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종 발표엔 북한이 빠졌고 러시아 역시 처음에는 입국 금지국이었나 초안이었으나 결국 제외되었습니다. 지난 1기 때에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의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는데요, 당시는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국가가 대상이었다면 이번은 신원 확인 부족, 비자 초과 체류율, 추방에 대한 협조 부족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 금지와 제한된 국가 이 외의 국가들도 안전하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서 작성 시 이 관련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미국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위험 국가로 지정된 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비자 인터뷰, 입국 심사 시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날 발표한 하버드 입학생의 6개월간의 비자 중단도 학생 정보 부족이나 반유대주의 문제, 외국 정부 자본과의 연구 등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반미 테러, 해킹, 기술과 정보 유출 등도 막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특히 이스타로 미국을 무비자로 가는 경우 위의 입국 금지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이스타 지원 자체가 안됩니다. 요즘 쿠바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미국 방문 시 무비자 신청 자체가 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미국 입국을 위한 지원자들이 미국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SNS 채널을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정 미국 비자 인터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자국 주의에 우선한 이 정책들은 1기에도 겪었기에 2기 취임 당시부터 예상했던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정치 불안과 중국으로 새어나갈 기술 유출 등으로 한국이 Yellow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에 결코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을 거 같네요.
결국, 큰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국민들입니다. 유학을 준비한 친구들이 비자를 못 받거나 입국 거절되고, 미국 현지에서 쫓겨나고,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에게도 곧 닥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유학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여행, 가족 방문 등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면 여행 등 입국 금지 및 제한 국가 방문에 조심하시고 SNS 쇼셜 미디어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류 중인 학생들도 안전하지는 않은 상태일겁니다. 현재 여름방학으로 한국으로 많이 귀국했을 텐데요, 재입국 시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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