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지난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이미 1,602억 원이 넘는 예산을 AIDT 관련 사업에 반영한 상황에서도 아직 AIDT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3월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의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DT의 교육자료로의 격하는 오히려 맞춤형 학습 기회를 위축시키거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거부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개최되었던 2025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이는 비지트가 AIDT 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교육 평준화라는 명목아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회의 형평성에서 벗어나는 일이지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700조라는 엄청난 투자로 AI 인프라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AI 와 소통하고 AI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짧은 기간에 개발된 교과서, 거기다 교사들의 준비 아이들의 준비 그리고 학부모들의 준비가 미흡한 부분은 정부에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당장 사용해야 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즉, AI 디지털 교과서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과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수업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수업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등 어떤 준비도 없이 맞이해야 하는 학생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준비를 위한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필독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가운데서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선도학교 시범운영을 포함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살아갈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AI를 일상적으로 다루어본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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