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오늘 오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트루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발표했습니다. 기한 이틀 남겨놓고 극적인 타결이라하지만, 내놓은 피와 살이 많습니다. 타결 내용을 15%라는 관세 협상 숫자 만이 아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면까지 자세히 봐야 합니다.
협상의 내용은 한국이 농축산물 전면 개방,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입입니다. 농축산물 전면 개방라면 쌀과 소고기가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또한, 한화 약 500조에 달하는 금액 투자의 기득권은 트럼프에게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과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 트루스를 통해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내용을 전한 전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원문에서 보듯이 한국은 무역을 완전히 개방했다는 것은 농축산물에 대해 제약이 없다는 뜻과 같죠.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기에 2주 내 예정 된 정상회담과 그 후의 결과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관세 15%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자동차 관세 15%가 되어 일본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한미 FTA 로 인해 자동차 관세가 0%이기에 15% 라고 하는건 17.5 %가 되는 것인데 2.5% 에 이미 부과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먄 한국은 2.5% 더 높은 관세로 협상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일본에 비해 한국의 자동차 국내 생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계의 타격은 훨씬 높다고 봐야할겁니다.
국내 양곡법과 함께 쌀 시장이 개방이 되면 국가의 재정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후 변화로 농부들의 곡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농민들의 미래를 더욱 점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끌어 이틀 남겨놓고 막판 타결이라고 내 놓은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눈물을 쏙 빼게 만드네요. 2주 내 정상회담에서 투자 금액을 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건 오늘의 타결이 끝이 아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는 농축산물 수입은 현상 유지라고 했지만 트럼프의 다음 오피셜 문구는 completely 완전 개방이라고 언급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발표를 믿으실지 아니면 트럼프의 공식 발표를 믿으실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It is also agreed that South Korea will be completely OPEN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y will accept American product including Cars and Trucks, Agricult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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