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최근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더욱 파국으로 치닫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중 7천 명 이상이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를 즉시 시작할 계획이며,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들이 주요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정기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복지부의 브리핑을 요약해 보면, 면허 정지 처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최소 3개월의 정지가 예상, 이로 인해 전공의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강수에 정부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 상황실을 개소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의료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 지원 인력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정부 나름대로의 초강력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 조사를 마감한 결과 대학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가 예정한 2,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대학은 기존 정원의 두 배나 그 이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대 정원 증원은 1998년 이후 2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고려할 때 이번에 밀리면, 다시는 의대 증원은 추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대학에서 전망하여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대학에게 증원 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지만, 교육부가 증원 미신청 대학에 대해 앞으로는 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증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충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지트는 IT 융합 공학박사이자 미래전략가로 개인과 기업의 미래 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챗GPT 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의 저자로 챗GPT 강연, 드론/자율주행차 강연, 미래생존전략 강연, 진로진학 커리어 컨설팅, 기업의 미래 전략 컨설팅 등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는 종합 컨설팅 Firm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