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ㅏ.
4월 8일 오늘 부터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적용됩니다. .
*차량 2부제의 뜻: 홀수일엔 차량 끝번호가 홀수 차량, 짝수일엔 짝수차량일 경우 운행 가능 제도. 4월 8일은 짝수이니 짝수차량 모두 해당
공공기관 내부 운행 규제는 더 강해지고, 민간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 단계에서 직접적인 제한을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공공부문은 5부제보다 더 강한 2부제로 전환되고, 민간은 전면 의무화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형태로 체감도가 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공공기관 차량은 이제 5부제가 아니라 2부제입니다.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은 기존 5부제에서 홀짝제 방식의 2부제로 강화됩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천 개 기관입니다. 운행 방식은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2,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에서 일반 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5부제입니다. 4월 8일부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약 3만 곳, 약 100만 면에 대해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됩니다. 즉, 민간 차량이라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자신의 차량번호 끝자리가 해당 요일 제한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정기권 이용자는 유효기간 까지는 적용받지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끝나는 승용차가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방문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직원 차량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공서나 공공기관 업무를 보러 갈 때도 평소처럼 차를 가져갔다가 주차장 입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니 염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예외 차량은 어떻게 되나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은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또는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입니다. 또 생계형 차량처럼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신청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차량이 아님에 주의해합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여건상 주민 생활 영향이 크거나 효과가 작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시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의·답변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고서
<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관련 >
➊ 공공기관 2부제는 운행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 요일제의 경우 해당되는 요일에 운행이 제한되었으나, 2부제의 경우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고, 짝수일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가능하도록 운영
▪ 이는 기존에 시행되어왔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승용차 2부제와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임.
▪ 시행 초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➋ 공공기관 2부제는 석유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기존 공공부문 5부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 IEA는 5부제 시행시 승용차 전체 연료 소비의 1~5%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
▪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대로에 5부제를 시행하면 월 0.69~3.5만배럴 절감 효과
▪ 2부제 시행 시 5부제 비해 운휴일이 2.5배 증가하므로 월 1.7~8.7만 배럴 절감 가능
▪ 1배럴(159리터)이 승용차 연료통(40~75리터) 3대를 채울 수 있으므로 월 약 5.1만 ~26.1만대 승용차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임
➋ 공공기관 민원인이나, 대학교 학생들 차량도 2부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공공 2부제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원인 등의 출입차량은 대상에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도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해서 출입차량에 대하여 5부제 적용토록 하였음
▪국립대학병원 등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문객에 대하여 공영주자창 5부제를 포함한 출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음
➌ 기존 공공부문 5부제(요일제)와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 2부제를 시행하면서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임,
* (1회) 구두경고·계도 → (2회) 기관장 보고·주차장 출입제한 등 → (3회) 징계
▪또한 청사 주자창 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불법주차를 통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일 1회 청사 인근을 단속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임
▪그 외, 제한대상 차량 등은 기존 공공부문 5부제(요일제)와 동일함
❹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지나치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가 아닌지?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의 경우 2부제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공영주차장 5부제 관련 >
➊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을 일괄 시행하는지?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가 가능하여 지역 여건에 맞추어 각 공공기관에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임
* 예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
➋ 공영주차장 5부제는 모든 차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출입제한 대상임
▪다만, 전기차·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그 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자동차 등은 제외임
▪또한, 기본적으로 끝번호 요일
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한되는 요일에는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입차를 제한함
➌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영주차장 5부제는 IEA 기준 약 100만대에 5일제를 적용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월 0.5~2.7만 배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IEA는 승용차 5부제 시행시 승용차 연료 사용량의 1~5% 절감될 것으로 예상,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 면수가 100만면이므로 차량 100만 대에 5부제 효과를 적용한 수치
▪다만, 해당 수치는 전체 공영주차장이 시행되었을 때를 가정한 수치로 제외 주차장 및 제외 차량, 공영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절감량은 이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
❹ 공영주차장만 대상으로 하는지? 민간에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에 적용될 계획이며 민영주차장은 자율에 맡길 예정임
<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관련 >
➊ 민간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의무 실시 계획은 있는지?
▪ 아울러 민간 5부제는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임
▪ 민간 부문 5부제 시행여부는 예단할 수 없음
➋ 민간 5부제(요일제) 의무화 할 경우 제외대상 차량은 있는지?
▪민간 5부제(요일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참고한 공식·보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발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KBS: 내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끝번호 확인하세요
SBS: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정기권·현장 혼선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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