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호주 정부에서는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해당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틱톡, X, 유튜브, 레딧,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인 킥과 트위치 등 10개입니다. 즉, 기업들은 신규 계정 오픈 금지하고, 기존 계정은 비활성화 혹은 삭데 되어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호주달러 최대 약 5천만 달러, 한와 약 470억에 해당됩니다.
위반에 대한 책임은 부모나 아이가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은 기업에게 지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창작 활동 등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기에 SNS 금지가 완전한 해결책이 될지, 나이 검증은 어떻게 할것이지 등 논란 속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10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했으며, 그 중 10명 중 7명이 유해한 콘텐츠와 행동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성혐오적 자료부터 섭식 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영상과 콘텐츠 반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7명 중 1명은 성인이나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로부터 상당수가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였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나이 검증 방법
가장 문제는 어떻게 나이 검증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모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호주 정부는 이들 기업이 아이들을 플랫폼에서 배제하고 연령 보증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신분증 사용,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나이 추론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소유한 메타는 12월 4일부터 10대 계정을 종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수로 퇴출된 사람들은 정부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셀카 영상을 제출할 수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고 합니다. 스냅챗은 사용자가 은행 계좌나 사진 신분증을 사용해 나이를 확인하거나 셀카를 찍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셀카는 나이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기업들이 이 정책을 따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명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금지가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 보증 기술이 일부 사용자를 잘못 차단하고 미성년자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위반 벌금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페이스북 임원 스티븐 실러는 메타가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데 약 1시간 52분이 걸린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커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약 2시간 정도에 벌어들이는 수익에 해당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금지 조치가 제대로 시행된다 해도 실제로 아동의 온라인 피해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비평가들도 많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고립될 수 있기에 오히려 소셜 미디어 활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년 SNS 규제논란> 막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청소년 SNS 규제 논란> 막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짜와 진짜가 혼재하는 디지털 세상, 정확한
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청소년의 SNS 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란이 요즘 일고 있습니다. SNS (소셜...
blog.naver.com
이 부분은 비지트도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도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너에게' 를 통해 규제를 강하게 할수록 청소년이 드러나지 않는 더 어두운 곳에서 더 고립된 커뮤니티를 만들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했죠. 더하여,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문제와 부적절한 처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부터 SNS 사용을 자제시키자는데는 동의합니다.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는 세계 최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SB243 아동 청소년 안전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의 스크린 및 소셜 미디어 시간을 제한하고 유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었지만, 해당 플랫폼에 대해 완전한 금지를 내린 곳은 없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으로 기업이 어떻게 대처할지, 청소년 SNS 규제 결과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 더 !
한국은 전면적인 SNS 금지법은 아니지만, 초중고 스마트폰 금지법안이 통과되었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해당 법안의 시행일은 2026년 신학기 시작인 3월부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AI 챗봇 규제법>
AI 과의존과 AI 윤리, 최초의 아동 청소년 안전보호법
https://blog.naver.com/begtalent/224058533630
<미국 캘리포니아, AI 챗봇 규제법> AI 과의존과 AI 윤리, 최초의 아동 청소년 안전보호법, EU의 AI
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AI의 눈부신 발전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비약적인 발전과 효율성 ...
blog.naver.com
【비지트 BeGT 는 미래 가치를 높이는 기업으로 개인과 기업의 미래 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챗GPT/ AI, 드론/ UAM, 미래교육/ 미래진로 분야의 전문 강연, 국내외 진로진학/ 커리어 컨설팅, 기업의 기술기반 혁신전략 등 미래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Firm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