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오늘은 기존과 다르게 칼럼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윤대통령 계엄 이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었을겁니다. 비지트 알고는 있었지만 그 규모가 이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화교의 의대 정원 외 특례입학(이건은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이후 외국인 간첩에 대한 간첩법 개정이 안되어 명백한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중국 스파이를 간첩법으로 처벌 자체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첩 행위의 개념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존의 간첩활동은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된 휴민트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정보 전쟁이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AI와 드론을 결합한 대한민국 내 군사시설 정찰과 기술 유출 시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발생한 부산항 미 루스벨트 항공모함 드론 무단 촬영 사건, 정부세종청사, 내곡동 국정원 본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중국인의 드론을 이용한 명백한 간첩행위는 중국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 더욱 정교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보를 민감한 수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이다.
이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단지 군사 정보만이 아니다. AI 기술, 핵심 알고리즘 기술, 디지털 인프라 같은 첨단 기술 분야도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이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최근 중국 스파이들이 핵심 AI 기술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몇 줄의 코드에 담긴 수천억 원 가치의 비밀" 이라는 표현은 디지털 정보가 현대의 진정한 가치 있는 보물이 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중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그동안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국제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적 대응책은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 개념을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디지털 스파이 활동에 법적 제약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간첩법 개정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외국 특히 적성국의 AI 기반의 첩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전략을 치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AI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한 시대, 대한민국이 정보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AI 스파이 전쟁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임을 절대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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