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모두의 AI' 프로젝트> 관료주의 벽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수 있을까? 쉽지않은 도전, 혁신이 없으면 100프로 실패 !
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어제 새 정부의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모두의 AI' 프로젝트,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약했던 국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로 보입니다. 5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요? 미국의 오픈 AI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구글이 제미나이로 시장을 뒤흔드는 동안, 한국의 관료주의와 경직된 교육시스템 속에서 과연 국가주도 AI로 이 쉽지않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초거대 AI 모델을 출시한 걸로 조사가 됩니다. 2020-2023년 기간 동안 한국은 11개의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했죠. 하지만 이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한 곳의 연간 AI 투자액이 한국 정부가 밝힌 5년 투자액을 넘어서며 최고 AI 인재들은 여전히 실리콘밸리로 향합니다. 굳이 한국에 머무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시장규모 역시 한국어 사용자 5천만 vs 영어 사용자 15억의 차이는 절대 넘어설수 없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모두의 AI 프로젝트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공공섹터와 민간섹터의 사회전반의 굳건한 관료주의 입니다.아무리 민간 기업이 새 모델을 출시하는 동안 정부는 여전히 회의중이고 민간기업 역시 규제의 덫이 있는데요. 혁신보다는 규제가 먼저인 현실이지요.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이고 도전보다는 안전을 택하는 사회분위기로는 AI혁신 기업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새정부에서 매년 AI 인재 수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대학의 커리큘럼은 여전히 10년 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수진의 실무 경험 부족은 심각하묘 산학 협력의 형식적 운영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죠. 특히 입시위주의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암기 중심 교육이라는 AI가 더 잘하는 것을 여전히 가르치는 현실 정답 찾기 문화가 저변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능력의 부재는 물론 진정한 컴퓨팅 사고력 없는 코딩 교육은 그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미국 AI 기업들의 무서운 속도
비지트 BeGT 의 공동대표인 전상훈 박사가 미국에 있을때 체험했던 하루가 다른 혁신과 변신은 이미 미국 빅테크들이 AI 발전플랜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픈AI는 GPT-5 개발 진행 중인데 이것은 진정한 AGI(인공일반지능)의 완성으로 보이며, 구글은 제미나이와 VEO3로 검색과 생성형AI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중이고, 클로드 AI는 시각화와 인지추론 능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멀리하고, 아마존은 AWS라는 AI 인프라로 전 세계 지배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근원에는 한 기업의 AI 연구원 수가 한국 전체를 능가하고 있으며, 무제한에 가까운 천조국의 컴퓨팅 파워에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의 집결지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단계로는 우리는 이미 뒤처져 있다는 현실 인정을 해야하며,
특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한국 AI만의 강점인 섹터를 지금부터라도 발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샤회감시 인공지능이 세계1위이듯이 우리만의 AI가 강점을 발휘할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조성을 해야합니다.
빅테크 기업의 CEO들 중에 실패하지 않은 기업가들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에 가혹한 사회분위기를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모든규제를 제때에 혁신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실무 경험 있는 교수진들 연봉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과연 능력있는 AI 기술자들이 학교로 갈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기업들이 해외 대학들과 협력을 하는 오중에 과연 국내대학들과 실질적 협력이 가능할지도 의문인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글로벌 AI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한국어 특화 서비스, 특정 산업 분야에 AI 역량 집중,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아시아 시장 타겟팅은 더욱 중요합니다.
불편한 결론: 희망은 있지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한국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관료주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 위험 회피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투자금액 1조원이 100조원이 되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AI 시대에 뒤처진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을 찾는것은 어쩌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회전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장려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 역시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를 더욱 길러내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모두의 AI '정책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수있지 않을까 싶네요.
2016년 전상훈, 최서연 박사가 비지트BeGT 를 창립한 이래로 지난 9년간 지금과 같은 세상을 이야기해 왔지만 변화의 물결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았슨비다. 2022년 11월 챗GPT를 시작으로 2025년 4월 지브리 열풍 이후 한발 늦었지만 태동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박사가 화성 여행시대, 120세 수명시대 심지어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혼시대를 이야기하면 이제 상당수의 분들이 그것이 가능한 시대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씁쓸한 것은... 사회구성원 상당수가 미래 세상을 이해하게 될때는 이미 그 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AI' 가 성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길어야 2년일 겁니다. 정부의 AI 정책도,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성공 방안이 나와줘야 합니다. 1조를 들여서 국가 주도로 모두의 AI를 만든다? 비지트는 냉정하게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AI 섹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것이 정부기관이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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